독일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 기한

먼저 알아야 할 것

남자아이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이 날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다음에야 이탈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차이로 수십 년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은 생일이 아닙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므로, 4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 생일보다 기한이 먼저 옵니다. “18세 되면 알아보자”고 생각하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별 기한

남자아이는 태어난 해 + 18년의 3월 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10년생이면 2028년 3월 31일입니다.

왜 독일 태생 자녀가 복수국적이 되나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5년 이상 합법 거주하고 무기한 체류권을 갖고 있으면 출생과 동시에 독일 국적을 얻습니다(§4 Abs.3 StAG). 부모 중 한 명이 무기한 체류권(unbefristetes Aufenthaltsrecht)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은 부모를 통해 이미 갖고 있으므로,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국적을 함께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부모가 귀화해서 생기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이탈과 선택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도 해당되나요?

독일에서 태어났고,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무기한 체류권을 갖고 있었다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독일 국적도 얻습니다(§4 Abs.3 StAG). 한국 국적은 부모를 통해 이미 갖고 있으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남자아이의 기한이 왜 중요한가요?

기한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다음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차이로 수십 년이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한 안에는 병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탈할 수 있지만, 지나면 그 문이 닫힙니다.

만 18세가 되면 알아보면 되나요?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생일이 아니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입니다. 4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 생일보다 기한이 먼저 옵니다. 12월생이라면 생일보다 아홉 달쯤 앞서 마감됩니다.

국적이탈과 국적선택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국적이탈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적선택은 한국 국적을 택하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할 때는 '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함께 하는 방식이 있어, 이 경우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국적선택 기한은 만 22세 전입니다.

딸도 기한이 있나요?

병역과 연결된 3월 31일 기한은 남성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국적선택 의무 자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있습니다.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후에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이의 생년만 알면 됩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난 해에 18을 더한 해의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2010년생이면 2028년 3월 31일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국적 담당에 문의하세요.

출생신고를 안 했으면 상관없나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은 법에 따라 이미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고 여부와 국적 보유는 별개입니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재외공관에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이 페이지는 양국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생 시점의 부모 체류 자격, 출생신고 여부, 병역 관련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미리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국적 담당과 병무청에 확인하세요.

§4 StAG — 출생에 의한 독일 국적 찾기쉬운 생활법령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병무청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