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pungsgrenze(3년 15%/20%) 수치만 단순 비교합니다. Mietspiegel, 인상 사유와 통지 형식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법적 판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Kaltmiete(냉 임대료)는 관리비와 난방비를 제외한 순수 임대료입니다. Warmmiete(온 임대료)는 Kaltmiete에 Nebenkosten(관리비·난방비 등)를 더한 금액입니다. Mieterhöhung은 Kaltmiete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Mietspiegel이 없는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3개의 비교 임대료(Vergleichsmieten)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인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가 불명확하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합법적인 인상이라도 단순히 동의 거부를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법원을 통해 동의를 강제해야 합니다. 단, 법원 판결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지만 독일에서 세입자라면 가입을 강력 추천합니다. 연 회비 100유로 내외로 임대 분쟁 시 법률 자문, 서류 검토, 법원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뮌헨·베를린 등 대도시에는 각 지역 Mieterverein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Mieterhöhung(BGB §558)만 다룹니다. Modernisierungsumlage(BGB §559)는 집주인이 대규모 리모델링 비용의 8%를 연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는 별도 제도로, 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